프라이버시 준수 요건 확인

1. 인증 기준

개인정보 수집, 저장, 처리, 관련 인력 통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확인합니다.

2. 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대상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시스템
평가 방법	문서‧절차 검사
주요 확인사항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평가 세부 설명

3.1 신뢰 속성

• 프라이버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2 관련 법령 명칭

• 개인정보 보호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4592&chrClsCd=01020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A%A9%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4. 평가 증빙

증빙 문서	포함 내용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점검 결과 내용

5. 관련 문서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7)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62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 (2021.5)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7347

6. 추가 고려사항

•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해석, 판례, 지침의 최신 버전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